| 2023.03.29. |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제2077호 [출처] : 연구보고서(nars.go.kr )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항목이 많아 대상 인구의 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선별 및 조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해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바우처 사업을 통한 개인 수요별 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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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진단의 기본 이념은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1)1)”건강 진단 기본 법” 제1장 제2조 우리 나라의 국가 건강 검진은 1980년 공무원 건강 진단을 시작으로 1995년 전 국민 건강 진단, 2000년 암 검진, 2007년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과 영유아 건강 검진 등으로 확대·발전하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된다.2)2)조·비룡,”건강 진단 현황과 과제”,”보건 복지 포럼”. 2013,198,48-542021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이 건강 검진 사업에 배정됐지만 3)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병의 양상이 만성화되면서 향후 검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국가 검진 사업 평가”국회 예산 정책처(2021)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진 항목, 검진 대상자 검진 방법 등의 개선도 지적되고 있다. 또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한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건강 진단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II.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국제비교
한국의 국가 건강 검진은 평생 전 기간 다빈도로 여러 항목의 검진을 받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그 가운데 국가 성인 건강 검진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간 질환, 신장 질환, 웰빙 신드롬 등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집단이 가장 크다.국가 성인 건강 진단 항목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비교 국가 함께 목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지질 이상증 등의 심장 뇌 혈관 질환 및 만성 질환에 설정하고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 인지 장애를 포함한 치매 관련 검진을 추가한 미국은 정신 건강(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검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검진 방법의 경우 한국에는 X레이 촬영이 추가되고 있고, 대상 인구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40세 이상 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19세 이상의 청년부터 실시한다.이와 관련, 심장 뇌 혈관 질환 중심의 검진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 건강 진단을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낮은 20~3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결핵의 발병률은 중장년 층과 큰 차이가 없다, 정신 건강 진단과 X레이 촬영을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4)4)박·포인트”20~30대 국가 건강 진단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건 복지부(2017)를 종합하면, 한국의 건강 진단 목표 질환과 대상들이 더욱 광범위에서 검진 항목도 다양하다[표 1].[표1] 국가건강검진제도 비교Ⅲ. 미국·영국 건강검진 항목 선정미국 질병 예방 특별 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과 영국 건강 진단 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UK-NSC)에서는 검진 항목의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평가하고”권고”또는”비 권고” 하고 있다.미국에서 한국 국가 성인 건강 진단 항목 중 4항목(① 지방 이상증, ② 신장 기능 검사, ③ 빈혈 검사, ④ 흉부 X 선), 영국에서는 5항목(① 지방 이상증, ② 신장 기능 검사, ③ 빈혈 검사, ④ 뼈 엉성증 검사, ⑤ 치매 검사)을 효율성 및 효과성 면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권고하는 건강 진단 항목은 혈압, 혈당 측정, 비만도 측정, 우울증 검사 정도이다.(1)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USPSTF가 발표하는 지침(A&B Recommendation)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료 보험 회사가 약물 또는 의료 처치의 급여 기준을 결정할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이 지침에 따른 효과가 적거나 득보다 손해가 커서 권장하지 않거나 혹은 미흡한 근거로 권고하지 않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지방 이상증:청년의 지질 이상증이 향후의 위험 요인이 될지 일관하고 예측하기에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고 있어 지질 이상증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② 신장 기능 검사:무증상자의 소변 검사(혈뇨 검사, 소변 세포 검사 또는 소변 바이오 마커 검사)의 신장 암 진단 정도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성 신부전을 파악하기 위한 선별 검사 권고 여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③ 빈혈 검사:USPSTF의 2006년 성명서에서는 임산부의 철 결핍성 빈혈에 대한 선별 검사를 권고했지만 현재의 권고안에서는 선별 검사를 권고 또는 반대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변경하고 있다.④ 흉부 X 선:흉부 방사선 촬영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성인기의 건강 결과(폐 문제, 장애, 요통, 생활의 질 저하)까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그리고 조기 치료로 인한 불편함과 합병증, 그리고 불필요한 보조기 착용과 관련된 성장기 심리적 고통을 다른 잠재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 권고하지 않고 있다.(2) 영국(건강검진위원회, UK-NSC)UK-NSC는 국가 건강 검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근거를 수집, 합성, 평가하고 권고 수준을 합의 및 결정하고 새로운 선별 검사 프로그램의 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권고(Recommendations)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검진 항목 선정 근거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① 지방 이상증:인지질 이상증 중, 고 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선별 검사는 비용 효과적이 아니라 선별 검사 결과가 양성의 경우에 시행하는 조치가 향후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② 신장 기능 검사: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 부족하기 때문 권고하지 않았다.③ 빈혈 검사:환자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④ 골다공증 검사: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받거나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강 수준 개선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선별 검사 효과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⑤ 치매 검사: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면 그 원인이 역적인 경우(예:갑상선 문제 또는 비타민 결핍),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대다수가 비가역적인 원인, 즉 노화로 인한 뇌졸중인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선별 검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또 진단에 의한 낙인, 우울증 등 심리적 위해를 우려하고 권고하지 않았다.Ⅳ. 우리나라 국가성인건강검진 개선방안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로 인한 국내 여건 변화로 한국의 국가 성인 건강 진단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한국에서 국가 건강 진단 항목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기관은 질병 관리청이다. 질병 관리청의 “검진 기준 및 질 관리 팀”은 2009년에 처음으로 구성됐지만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 검진 주기 항목 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8)8)”질병 관리청 검진 기준 및 질 관리 팀 운영 규정” 제2조 역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 복지부 산하의 “국가 건강 진단 위원회”에서는 검진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9)9)”건강 진단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질병 관리청은 계속적으로 건강 진단 항목별로 적절하성 연구를 하고 그 결과는 미국과 영국의 권고 사항과 유사하다.특히 20~30대에서 비만도와 혈압 측정, 비만도와 우울증 검사 등을 제외하면 검진에 따른 이익이 명확하지 않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콜레스테롤 및 혈색소 측정), 기타 검진 항목은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된(흉부 방사선 촬영,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골다공증 검사, 치매 검사). 10)10)박·포인트”20~30대 국가 건강 진단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건 복지부(2017), 특히 40대 이상의 고위험 군의 츄- 벨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서 폐 결핵 질환자 발견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X 선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11)11)안·정훈,”국가 건강 진단 항목 중 폐 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건 복지부(2017)을 통한 청년층에 제공하는 검진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도 국가 건강 검진이 실시된 이래 항목 조정은 전무했다.그래서 다음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고령화 및 만성화에 따른 질병의 이환 양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주요 사망 원인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 진단이 시작된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가 항목 제거의 항목 재조정을 고려해야 한다.이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검진 항목 조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삭제·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그 이유는 응시자와 검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견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학적 근거와 검진 기관의 수익성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12)12)일반 건강 진단 11건 중 7건,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중앙 일보(2022년 10월 31일)(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564#home)(검색 일:2023년 2월 21일)검진 기관의 경우도 검진 실행에 따른 수익 및 환자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진료비 수익이 기대할 수 없다 저항감이 크다.그래서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려면”질병 조기 발견의 이득이 없는 항목의 축소”이나 “조기 발견 효과가 큰 항목의 주기·방식 강화”등을 근거로 과감한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둘째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차 의료 기관을 활용하고 개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기 발견된 질환의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차 의료 기관을 통해서 검진 결과를 통보 받자 상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13)13)전·우교은, 최·윤정,”과잉 건강 진단은 이대로 좋은 것인지” 제20회 보건 의료 포럼(2022), 특히 만성 질환의 진단자의 경우 만성 질환 관리 제도와 연계하고 중복 항목은 삭제하지만 검진 바우처를 활용하고 검진 대상으로 항목을 더 심화 및 확대하게 되면 비용 효율성을 높일 뿐이 아닌 심층적인 질환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단계적 사후 관리에 진료 의뢰 체계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V. 나가면서지금까지는 국가 검진제도 항목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제도 확대 수준에 맞는 운영 체계 개선 노력이 없었다.생활 습관이 주요 발병 원인인 만성 질환의 경우 예방·관리 법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집단 검진의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진 항목을 제외 및 조정하되, 일차 의료 기관을 활용하고 수검자 맞춤형 검진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기질 환자 및 고위험 군에는 리처드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심층적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당초 국가 건강 진단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겠느냐. 첨부 파일(이슈와 논점 2075호-20230327)연방 의원 선거 제도.pdf파일 다운로드지금까지는 국가검진제도 항목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도 확대 수준에 걸맞은 운영체계 개선 노력이 없었다.생활습관이 주요 발병원인인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관리법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집단검진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예방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진항목을 제외 및 조정하되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수검자 맞춤형 검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기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심층적 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당초 국가건강검진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질 것이다. 첨부파일(이슈와 논점 2075호-20230327)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pdf파일다운로드지금까지는 국가검진제도 항목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도 확대 수준에 걸맞은 운영체계 개선 노력이 없었다.생활습관이 주요 발병원인인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관리법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집단검진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예방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진항목을 제외 및 조정하되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수검자 맞춤형 검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기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심층적 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당초 국가건강검진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질 것이다. 첨부파일(이슈와 논점 2075호-20230327)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pdf파일다운로드국가 건강 진단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숏 컷][다운로드]1. 들어 2. 국가 건강 진단 항목의 국제 비교 3. 미국·영국 건강 진단 항목 선정(1)미국(질병 예방 특별 위원회, USPSTF)(2)영국(건강 진단 위원회, UK-NSC)4. 한국 국가 성인 건강 진단 개선 방안 5. 나오고, 한국의 국가 건강 진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항목이 많은 대상 인구 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반면 한국은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 구조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 원인의 변화···www.nars.go.kr국가건강검사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바로가기][다운로드] 1.들어가기 2.국가건강검사항목 국제비교 3.미국·영국건강검사항목 선정(1)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2)영국(건강검사위원회, UK-NSC) 4.한국국가성인건강검진 개선방안 5.나오고 한국의 국가건강검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항목이 많아 대상인구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 변화…www.nars.go.kr국가건강검사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바로가기][다운로드] 1.들어가기 2.국가건강검사항목 국제비교 3.미국·영국건강검사항목 선정(1)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2)영국(건강검사위원회, UK-NSC) 4.한국국가성인건강검진 개선방안 5.나오고 한국의 국가건강검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항목이 많아 대상인구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 변화…www.nars.go.kr